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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세·정,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세금 정하기 _진수민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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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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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사 주제를 고민하던 중, 다양한 이야기를 알 수 있어 좋아하는 프로그램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인간 잡학사전]에서 ‘로봇세’라는 외국의 세금에 대해 들었다. 지나가는 이야기였지만 역시 세금에 관심이 있으니 귀에 쏙 박히는 단어였다. 특이하고 유용한 외국의 세금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찾아보니 로봇세와 더불어 ‘폭우세’, ‘환경세’, ‘유어세’, ‘설탕세’ 등 다양하고 특이한 세금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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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폭우세

: 폭우로 인해 생기는 도시 문제를 시민들이 공동으로 책임지기 위해 내는 세금. 하수도 문제나 홍수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


2. 몰디브의 환경세

: 관광객이 많아 환경 오염이 심각한 몰디브에서 환경 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부여하는 세금이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묵는 관광객들은 면세.


3. 유럽의 로봇세

: 로봇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곳에서 거둔 세금은 실업자들을 위해 사용된다.


4. 프랑스의 설탕세 

: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해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세금이다.


5. 캐나다의 반려동물보유세

: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동물의 권리와 시민의 생명을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주인에게 책임감을 준다.


6. 일본의 유어세

: 다양한 물고기들이 사는 호수에서 낚시를 할 때 부과하는 세금. 낚시꾼들이 일으키는 환경훼손을 줄이고 환경미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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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특이하고 재밌는 세금들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오랜만에 설문을 해보기로 했다. 


[질문지]

안녕! 현재 국세청 명예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기사 주제를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면 하는 특이한 외국 세금’으로 정했거든. 질문지에 표기한 특이한 세금 중에 우리나라에 도입되길 바라는 외국 세금은 무엇인지 이유와 함께 대답해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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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박*연 (14)

미국의 폭우세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면 좋을 것 같아. 작년 힌남노 당시 내가 직접 밖에 있으면서 피해를 겪으며 폭우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 그런데 폭우세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폭우에 대해 미리 대비도 하고 피해가 생겼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


친구 이*주 (14) 

나는 환경세가 좋아 보여. 내가 얼마 전에 몰디브의 환경세에 대한 뉴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몰디브에서 관광객들의 쓰레기로 더러워진 관광지를 환경세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알고 있거든. 우리나라도 관광지를 가보면 더러운 곳이 많은데 그것들을 세금으로 해결하면 더욱 깨끗한 우리나라가 될 것 같아.


친구 김*수 (14)

몰디브의 환경세가 좋을 것 같아! 현재 관광객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줄어들고 있지만 그전에는 꾸준히 증가했잖아. 이런 관광객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 관광지들의 환경오염을 막아 미래에 더 나은 관광지를 만들 수 있어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는 관광객은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친구 정*온 (14)

나는 로봇세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어. AI와 로봇의 등장으로 정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들었어. 만약 로봇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러한 로봇으로 인한 실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 걷은 세금으로 실업자들도 도울 수 있으니 좋을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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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좋은 세금들이 많지만 외국에도 유익하고 좋은 의미의 세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번 주제를 취재하면서 알게 되어 좋았다. 또 오랜만에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친구들의 의견도 듣고 세금에 대한 내 생각도 더욱 발전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어서 재밌었다. 


그리고 기후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전에 없던 영역의 세금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고, 모두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금을 정하는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그만큼 세금이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우리나라도 협의와 구체적인 과정을 거쳐 폭우세, 환경세, 로봇세 같은 좋은 세금들을 적용해 나라를 더욱 살기 좋고 편안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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