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혼잡을 줄여주는 세금이 있다고요?

어린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등록 자동차는 약 2,521만 5천 대라고 해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오나요? 어린이 친구들까지 포함해 국민 2명당 1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셈인데요. 자동차가 TV나 컴퓨터, 냉장고와 같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반 시설이 갖춰져야 해요. 당장 자동차가 달릴 도로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길을 건널 수 있는 안전한 횡단보도와 신호등, 육교 등도 만들어야 해요. 또 보도를 건설하고 가로수도 심어야 하죠. 다리와 터널도 뚫어야 해요. 각종 안내표지판을 만들고 부서지거나 무너진 도로도 보수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시설들을 갖추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세금이 사용됩니다. 만약 세금이 없다면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해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자동차를 살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이 세금들은 차량을 구매할 때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 세금이에요. 또한 차량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으로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역시 등록할 때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이 세금들은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풍차의 나라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특한 자동차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바로 ‘자동차 주행부과세’를 시행 중인데요. 자동차 주행부과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동차를 많이 탈수록 세금을 더 내고, 반대로 적게 타면 세금을 덜 내는 방식이에요. 주행거리 1km마다 약 400원의 세금을 부과한답니다. 대신 네덜란드에서는 자동차 주행부과세를 신설하면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와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폐지했다고 해요.

자동차 주행부과세 부과 대상은 버스나 택시는 제외하고, 승용차만 해당하는데요. 이유는 자동차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승용차에 자동차 주행부과세를 부과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막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배출량도 줄이기 위함이랍니다. 교통 혼잡까지 줄이는 세금, 세금의 기능은 정말 다양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