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우리는 세금 낼게, 너는 선물을 받으렴! _임세윤 기자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이 집중되어 있어 우리에게 가정의 달로 친숙하다. 그만큼 각종 행사나 축제도 많은 달이다. 어린이날 선물 관련 자료를 검색해보니, 은행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적립식 적금을 통해 자녀의 미래를 위한 종잣돈을 비과세로 모아준다는 자료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는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을 지원해주는 선별적 복지를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날을 맞아 진행된 은행의 적립식 적금 관련 기사(출처: SBS)

그렇다면 행사나 축제를 하는 것처럼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선물을 세금으로 준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으로 구성하였고 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을 얻기 위해 가족은 제외하였다.

흥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명의 10대 청소년 중 3명이 찬성을, 2명이 반대 의견이었고 찬성 이유는 “어린이들에게 주는 행복한 정서적 복지이고 쓰게 될 세금을 어린이날 선물로 좋은 일에 쓰니 좋은 정책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온 반면 “어린이가 선물을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내는 세금으로 선물을 주는 것은 소비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 찬성과 반대 의견은 위 그래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한편 직접 세금을 내는 입장인 성인은 어떨까? 5명의 성인 중 3명이 반대했고, 2명이 찬성했다. 청소년들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반대의 이유로는 어린이날 선물을 세금으로 주는 것은 세금 낭비이며 정서적인 교감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단지 선물 주는 날로 각인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찬성의 이유는 요즘 저출산인 대한민국의 위기를 아동복지로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회현상과 연관 짓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주제와 관련해, 기자는 어린이날 선물로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복지를 선물로써 낭비되는 것이고,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내는 소중한 세금의 정의가 단지 선물용 세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리캔버스를 통해 직접 만든 이미지

우리나라가 아동복지를 위해 어린이날 선물을 세금으로 준다는 것은 창의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어쩌면 이 복지는 중‧고등학생에게는 선별적 복지일 수 있기에 세금으로 모든 연령대가 혜택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행사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 모두가 함께하는 어린이날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