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세금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요!_박우주 기자

2023년에 들어 우리나라의 농가 수가 처음으로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농가인구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70세 이상이고, 고령 농가인구 비율은 52.6%로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인 18.2%에 비하면 농가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인 혜택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 노력들

1.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기본 경감 22%에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 시 추가 28%, 총 건강보험료 50%씩이나 감면이 가능합니다.

2. 공익 직불금 수령 가능

여기서 직불금이란,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여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농가소득 증가를 위해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작농지 면적 1500평 이하는 연간 1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15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면세유 구입

면세유란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해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에 사용하는 기름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고 싸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인 경우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농업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는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 농협에서도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어요.

4. 농업용 전기 사용

건조기, 저온창고, 온실 냉난방용 전기를 사용할 때 저렴한 농업용 전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부모가 농업인인 경우 대학 장학금을 한 학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역 단위 농협의 조합원 가입

지역 단위 농협의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합원 배당, 농자재 구매 시 할인, 농자금 대출, 출자 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업인의 경우 전액 면제해 주는 정책이 있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8. 귀농 농업창업 대출(3억)

귀농하여 농업인이 되려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1.5%라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으로 농지 매입 및 창고, 스마트팜 설치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많은 농업인 지원 정책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