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 심사과제] 세금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_천예원 기자

Q. 세금아, 넌 누구니? 

세금은 나라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내는 것을 뜻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모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야. 이건 우리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쓰여 있거든.

Q. 그렇다면 나도 세금을 내고 있나? 

세금에는 물건을 살 때 붙는 부가가치세, 돈을 벌 때 내는 소득세, 집이나 땅에 내는 재산세,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자동차세,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내는 관세, 그 외에도 상속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이 있어. 

초등학생인 나도 학교 일과가 끝난 후 자주 가는 문방구나 분식집에서 학용품과 간식을 살 때 나도 모르게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어.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었다는 거지.

Q. 그럼 이 세금들은 어디에 쓰일까?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한 자금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대. 예를 들면, 사회복지, 보건 및 의료, 교육, 치안 및 국방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쓰이지.

Q. 그렇다면 내가 받는 세금의 혜택은 뭐가 있지? 

우리가 매일 등교해서 공부하는 학교가 세금으로 지어진 거래. 건물뿐만 아니라 교실, 칠판, 책상, 에어컨, 교과서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다 세금 덕분이지. 도서관, 보건실, 그리고 급식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고, 학교 행사와 체험학습도 일부 세금으로 지원된대.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에게 급식비, 학용품비, 장학금 같은 것을 지원해 줘서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 대. 이렇게 세금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지. 

Q. 또 무엇이 있을까? 

무료 예방접종도 다 세금 덕분인 거 알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용하는 공원 놀이터,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춰주는 가로등,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찰 아저씨들의 치안 유지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고. 이렇게 세금은 우리 삶 곳곳에 쓰여져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 어때? 이제 잘 알겠지?

그런데 가끔 뉴스를 보면 세금을 내지 않는 어른들을 종종 볼 수 있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야. 이런 어른이 되지 않도록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 다 같이 공부해 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