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 납세의 즐거움 _박지원 기자

이 말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법 사상가로 알려진 ‘올리버 웬델 홈즈 주니어’의 납세에 대한 명언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낼 때 ‘국민으로서 의무이기에 당연히 내는 것이고 어딘가에는 쓰이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실제 우리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점이나 큰 관심 없이 무의식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세금이 국가 운영의 밑바탕이 된다는 것과 국가와 국민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쓰인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세금은 작게는 도로의 신호등과 차선 표시, 학교의 건설 및 운영, 소외계층 복지향상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에 쓰이고, 크게는 국가 기반 시설 건설 및 유지, 국방력 강화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쓰인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의 혜택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세금을 낼 때 “너무 많다”라거나 “아깝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아마도 세금이 우리의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고, 그 혜택의 크기가 어디까지인지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기에 생겨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의 여러 혜택 중 문화와 문명의 발전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방탄소년단 미 그래미어워즈 3개 부문 노미네이트(사진=하이브 빅히트뮤직)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국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도 많이 쓰입니다. 철도, 항공, 전기, 상하수도부터 경찰, 소방, 관공서 등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세금이 쓰이는 곳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이 중 우리가 좋아하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K-POP, K-문화도 사실 우리의 세금이 밑바탕이 되어 이루어 낸 커다란 결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물론 창작자의 열정과 노력, 국민적 응원이 커다란 힘이 되었지만, 이면에 감춰진 세금의 역할도 그에 뒤지지 않습니다. IT 강국이 되기까지 끊임없는 연구와 각종 설비의 지원, 문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투자, 안정적인 첨단 제작 환경, 새로운 K-문화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등 우리의 세금은 우리의 융성한 문화의 발달을 위해 끊임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마치 김구 선생님의 소원처럼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문화강국>이 된 것이지요).

▲블랙핑크 앨범(사진=YG엔터테인먼트)

이러한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자, 건설, 통신, 자동차, 조선 등의 첨단기술은 우리의 문명을 더욱 발전시켰고, 이러한 발전의 밑바탕에는 우리가 낸 세금이 초석이 되어준 덕분입니다. 

주말 오후, 편안한 집에서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며 TV를 보다가 갑자기 BTS의 노래를 듣고 싶어 인터넷에 연결, 친구들과 채팅하며 신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지금의 환경이 당연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세금이 이러한 우리의 일상을 당연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세금은 더욱 발전된 문화와 문명의 혜택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세금을 냄으로써 더욱 발전된 문화와 문명을 살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쉽고 값진 투자가 또 있을까요? 우리 모두 성실 납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