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공자가 말한 ‘가정맹어호’를 아시나요? _김보겸 기자

세금 관련 명언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주로 영어로 된 서양 명언들이 검색됩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중국에도 세금에 관련된 명언이 있습니다. 바로 춘추시대의 공자가 말한 ‘가정맹어호’입니다.

 

제가 돌을 맞았을 때, 엄마가 덕담집에 공자와 맹자의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돌 덕담집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말을 보았던 덕에, 수천 년 전 인물들이지만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지학, 이립, 불혹 등의 단어들, 맹모삼천지교, 작심삼일 할 때의 작심도 모두 공자와 맹자에 관련된 말이랍니다.

공자가 말한 ‘가정맹어호’는 논어에 실려 있습니다. 논어는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유교 경전입니다. 춘추시대 말, 공자가 살던 노나라에는 가혹한 세금이 징수되어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산속 깊숙이 들어가 살기도 했대요. 

공자가 태산 산중을 지나다가 어느 여인이 세 개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는 이유를 묻자, 시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을 호랑이에게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랑이가 위험하다면 다른 곳에 가서 살지 그러느냐 다시 물으니, 다른 곳은 세금이 무서워 살 수가 없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공자는 ‘가정맹어호’ 즉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탄식했습니다.

공자와 맹자는 당시의 상황에서 농부는 8명이 우물 정자로 나뉜 땅 중 한 곳을 공동경작해 세금을 내는 정전법, 수공업자나 상공업자는 소득의 1/10을 내는 공법을 적정한 세금이라 생각했다 합니다. 가혹한 세금으로 인해 나라의 흥망이 정해졌던 일도 많습니다. 

춘추시대 이후 한나라 때에 ‘사기’를 지은 유명한 역사가 사마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술왕사, 지래자‘, 즉 지난 일(역사)은 현재를 비추고 미래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세금으로 인해 나라의 흥망이 좌우되었던 일이 많습니다. 9세기 말의 당나라부터, 로마, 스페인, 프랑스, 18세기 러시아까지 말이지요.

세금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세금에 대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4원칙이 있습니다. 세금 정책은 공평하게, 명확하게, 편의를 고려하여, 경비 절약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지나, 시대와 상황에 맞게 고려된다고 합니다. 

어떤 세금 정책이든 간에 세금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믿음이 깨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집 가훈이기도 하며, 역시 논어에 나온 ’무신불립‘(믿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이 세금 정책에도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