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멈춰주세요!_김수연 명예기자

안녕하세요. 2024년 국세청 어린이 기자단 명예기자 김수연입니다. 얼마 전 부산 세계 미술관 건립 관련 뉴스를 보다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기사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전시관 건립이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건립 비용만 1100억 원,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잘 쓰여지지 않아 세금 먹는 하마, 혈세 낭비 등의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를 알아보고 세금이 잘 쓰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취재해 보았습니다.

세금 낭비, 세금 먹는 하마, 혈세 등을 검색하다가 국세청 어린이 기자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금을 혈세라고도 하는데 혈세는 피와 같은 세금이란 뜻으로 귀중한 세금을 말합니다. 이 귀중한 세금이 새고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많은 세금으로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다양한 체험관, 공공 조형물, 많은 지역의 케이블카 등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케이블카는 총 41개로 개통 당시에 수백억 원에 가까운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운영, 유지비에도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총 41개의 케이블카 중 대부분은 적자로 세금의 도움을 받아 운영중이며 탑승객도 점차 줄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각 지자체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 출시했지만 적자를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운영중인 공공 배달앱, 각종 편의시설 등의 많은 세금을 들여 생겨났는데요. 공공배달앱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앱으로 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만든것이지만 이용율이 낮아 폐지한 곳도 많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의 생수 나눔 냉장고는 여름철 폭염 속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1인 1병이 원칙이지만 마구 가져가는 사람들 때문에 연간 운영비로 2억 원이나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들었다가 철거 비용으로 다시 세금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강원도 영랑호 부교는 환경단체의 소송으로 3년 만에 철거하게 되었고 거제시에 설치되었던 거북선은 경상남도가 16억 원을 들여 설치했지만 외국산 목재를 쓴 불량품으로 드러나 철거비용으로만 1,800만 원이 더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공공시설물을 아껴 써야 합니다. 도서관, 공공화장실, 공원, 학교 책상, 의자와 같은 함께 쓰는 물건들을 아끼고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그러면 공공시설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며 문제가 되는 일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경찰, 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을 일이 적고 바르게 자랄 수 있어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바른 마음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쓰는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이면 더 살기좋은 나라가 됩니다. 어른들도 우리들도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수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