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얼마나 알고 있나요?_정지윤 기자

여러분은 편의점이나 문구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나요? 당연히 있다고요? 맞아요, 우리는 모두 물건을 사 본 경험이 있지요. 그런데 상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유심히 본 친구들만 아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영수증 하단에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세라고 적힌 금액이 있다는 점이지요. 앗, 벌써부터 괜히 돈 낭비한 것 아니냐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네요. 하하. 그렇지만 이 부가가치세는 물건의 금액과는 거리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는 점이지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에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즉 추가적인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1919년 독일에서 가장 먼저 제안되었고, 1955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1977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시행했답니다. 이런 부가가치세는 각 나라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부과된답니다. 세율이란 과세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비율이라는 뜻인데요,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비율이라는 의미입니다.

2016년 기준 OECD 국가별 부가가치세 세율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25%, 프랑스, 영국이 20%, 독일이 19%, 그리고 한국은 10%라고 해요. OECD 평균은 19.07%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점이 눈에 띄지 않나요? 바로 대부분 국가의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온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다고 생각하고, 약 13~16% 사이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와 OECD 평균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더 많은 복지를 받을 수도 있고,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에,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 주변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취재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10%’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부가가치세를 내며 생각할 점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유지되든, 우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세금이라는 것이지요. 세륜이 친구들도 물건을 샀다고 좋아하지만 말고 그 속에 담긴 부가가치세에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