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탈세와 체납은 어떻게 처벌할까?_조미래 기자

모두가 세금을 잘 내면 좋으련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뉴스에 여러 연예인이 탈세와 체납을 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죠? 들어는 보았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던 단어들의 뜻을 알려 드릴게요!

우선 ‘탈세’는 부정적인 행위에 의하여 납세를 면탈하는 행위를 뜻해요. 한마디로 불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것이죠. 또한 ‘체납’은 정해져 있는 양의 세금을 밀려서 안 내는 것이랍니다. 세금을 열심히 내시는 분들인 ‘모범납세자’도 있는 와중에 세금은 정당하게 자신이 부담해야 할 양만큼 성실하게 내면 좋겠네요.

그럼 탈세와 체납을 저질렀을 때 어떠한 처벌이 가해질까요? 우선 ‘형사처벌’을 통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도 있고요. 이 외에도 출국 금지, 재산 압류 등 여러 가지 처벌이 이루어진답니다.

저는 이 처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모범납세자’분들도 계신 와중에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는 너무나 비양심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납세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순간의 이익을 좇다가 범죄자로 찍히게 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좋을 것 같네요.

▲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이트. 국세청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도 해요. (출처 : 국세청 사이트 캡쳐)

저희 동네에 있는 대표적인 산인 ‘아차산’에 가서 시민 한 분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조미래 기자: “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 기자 조미래입니다. 혹시 탈세자나 체납자가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는 세금을 부정하게 안 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 국세청 블로그 명단 공개.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곳에서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네이버 블로그 캡쳐)

네, 저도 이분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잘 내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신의 이익 때문에 돈이 많더라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주변의 연예인들도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일이 꽤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성실하게 세금을 납세합시다.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