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 ✍탈세‧체납 시 받는 불이익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_최이락 기자

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기자단 최이락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탈세나 체납을 했을 때 어떤 불이익과 처벌을 받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런 불이익과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에 대해 취재해 보았습니다.

우선 탈세와 체납에 대해 알아볼까요? 탈세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이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체납이라고 합니다. 탈세나 체납을 했을 땐 대표적으로 추징금이 발생하고 가장 강한 처벌로는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Q. 탈세나 체납 시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 보니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탈세나 체납 시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저는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왜 탈세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저는 종부세나 재산세, 상속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을 내기 부담스러운 수준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세한 사람에 대해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사람들이 탈세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탈세나 체납 시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저는 처벌이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벌이 강했으면 그동안 탈세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처벌 같은 것의 수위를 높여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Q.탈세나 체납 시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해야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좀 더 풍요로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를 통해 본 생각들은 대다수 어른이 현재 탈세의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재의 규제와 불이익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강화할지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세금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세금이 사용되는 곳에서 직접 일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해 세금의 중요성을 알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에 대한 어린이의 생각도 들어보았는데요.

Q. 세금을 잘 내야 할까요?

A. 네. 왜냐하면 국민이 더 잘살아야 하니까요.

Q. 세금을 잘 내야 할까요?

A. 네. 그래야지 돈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지구는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세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르지만, 저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잘 내 행복한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국세청 어린이 기자단 최이락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