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탈세와 체납에 따른 처벌과 불이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_신서인 기자

성실납세를 위한 노력으로 탈세와 체납으로부터 사회적 공정성 지켜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어린이 기자단 신서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탈세나 체납 시 받게 되는 각종 불이익을 설명드리고, 이러한 처벌에 대해 과하다고 생각하는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탈세란?

먼저 탈세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탈세란 세금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탈세가 적발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탈세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탈세로 인해 미납된 세금은 추징되며, 이자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셋째, 탈세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대출이나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세무서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체납이란?

다음으로, 세금 체납이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체납에 대한 처벌로는 첫째, 체납된 세금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체납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0.7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둘째, 체납이 지속될 경우, 세무서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는 향후 금융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탈세와 체납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공정성과 세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처벌 수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세는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탈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세금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처벌이 과도하게 엄격할 경우, 개인과 기업, 소규모 사업자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늘려 경제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납세자와 정부 간의 신뢰가 저하되어 납세자들은 정부가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사회적인 불만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탈세와 체납에 대한 처벌은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공정성을 지키고, 세금의 정당한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의 세금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이 세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탈세 및 체납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생각은?

이와 관련하여 여름방학 기간 중 제가 다니고 있는 동화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직원분을 대상으로 탈세와 체납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여쭈어보았습니다. 

교무실 행정실무사님

먼저 동화초등학교 교무실 행정실무사님께서는 “우리 같은 유리 지갑의 근로자들은 세금을 달마다 꼬박꼬박 납부하는데, 오히려 자산이 많은 사업자들이 탈세나 체납을 한다는 뉴스를 접할 때 느끼는 상대적인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큽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투명하게 내고 관리될 수 있게 처벌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감 선생님

다음으로 교감 선생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저는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경우 탈세를 하다가 걸려도 내는 세금이나 불이익이 얻는 이익에 비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계속 탈세나 체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보가 아닐 수 있도록 처벌이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 선생님

마지막으로 2학년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실수로 체납이나 탈세를 저질렀거나 생활고나 지급 불가한 사유로 체납이나 탈세가 이뤄진 경우에는 지금보다 좀 더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고의적이며 상습적인 악성 체벌이나 탈세의 경우 보다 더 엄격하게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성실납세를 끌어나가기 위해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또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이러한 과정이 관리되고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국세청의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국세청 어린이 기자단 신서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