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세금으로 구축한 사회안전망! 근로장려금과 기초생활수급제도!_신서인 기자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어린이기자단 신서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안전망인 근로장려금과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통해 근로장려금, 기초생활수급 제도와 같은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지원되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모든 국민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하며, 자활사업과 함께 운영되어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보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 제도는 주로 세금으로 조달됩니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이러한 제도에 사용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근로장려금과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세금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세금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세금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데 굉장히 의미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신서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