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살기 좋은 농어촌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를 소개합니다!_최우영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청 어린이기자 최우영입니다. 저는 오늘 살기 좋은 농어촌을 위해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농어촌특별세’를 들어 보셨나요?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나라와의 협약에 따라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농어업 부문의 피해를 줄이고자 1994년 3월 24일에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란 세법에 명시된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특별세를 가리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체 농어촌 투‧융자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며, 아래와 같은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에 쓰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청년들에게 교육과 견학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로 경영·소득 안정 강화에도 쓰입니다. 2016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시행해서 농가에 출하가격을 보장해서 쌀 등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세 번째는 농식품 안정 및 유통혁신에도 농어촌특별세가 쓰여요.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국내 과수 분야의 대표 과일 전시회인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이 성황리에 개최되기도 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들을 방문해 가정과 급식업소 등에 공급되는 절임배추·무 등 김장 재료의 위생과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에도 쓰입니다. 최근 농산 부산물을 사료 원료로 업사이클(재활용)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도 세금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에도 알뜰하게 쓰이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어린이기자단 최우영 기자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