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단 선발 과제> 세금이 환경을 만났을 때 _김지후 기자

오늘은 지구 환경오염을 막고 환경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나라별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어떤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환경오염 피해를 근거를 징수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환경세가 대기오염 분야의 교통세로 시작해서 2006년부터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지금은 부담금, 보조금, 환경친화기업 지정 등 각종 경제적 수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에 따라서 세를 부가하는 제도이며, 연료에 따라 차등 부과합니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차를 많이 탈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문제와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세금입니다.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콘크리트 등의 면적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빗물 투수 시설을 만들어 땅 속으로 빗물이 많이 흘러들게 하면 요금을 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소를 키우는 목장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시행한 세금입니다. 소의 방귀나 트림에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메탄이 다량 배출되기 때문인데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3배나 강한 온실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에 세금 5%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세계의 환경보전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활 속에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세금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