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단 선발 과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세금이야기 _김보겸 기자

우리나라는 나라의 살림을 담당하실 대통령을 찾고 있습니다. 세금은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교육, 복지, 국방, 문화 등 나라의 살림을 꾸려갑니다. 집에서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런 일을 주로 도맡아 하시지요. 그래서 나라의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나라의 살림을 하실지 공약을 잘 살펴 투표를 해야 합니다. 

집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 공보가 배달 와서 부모님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집을 보면 대부분의 후보님들이 쓰신 공약이 바로 ‘경제’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후보님들이 경제의 관련 된 공약들을 세우셨습니다. 

나라 살림을 하는 데에는 세금이 중요한데 부족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 부모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요즘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안 내면 자신이 세금을 안내서 생긴 피해가 점점 커져 나라에도 큰 피해가 생깁니다. 아직도 세금을 미납한 사람들이 300만건에 달합니다. 

세금을 미납한 사람들에게는 서울시나 각 시도에서 세금 징수팀을 만들어 세금을 미납한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귀중품이나 돈으로 회수하여 세금으로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국민으로서 이행할 의무를 헌법에 적어 두었다고 어린이 법제처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5대 권리에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습니다. 4대 의무는 국방, 교육, 근로, 납세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걷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보건, 복지,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 다른 나라와 달리 국방비가 또한 많이 듭니다. 임진각에만 가더라도 흔하게 군인들을 볼 수 있었고, 강화 교동도에 갔을 때도 군인에게 민통선 통행증도 받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금으로 지금도 안전하게 전쟁의 위험이 없이 살고있는 것입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 나라 살림, 세금을 왜 내야 하나 등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조사하다 보니 정말 많은 곳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 인천시에 내는 주민세 등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우리 가족도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비록 내야 하는 세금은 많지만 우리나라의 발전에 쓰인다니 여러분도 앞으로 세금을 밀리지 말고 잘 내서 모범 세납자가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