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예산 사용처 정해보기 _방우정 기자

요즘 트렌드, 우주산업에 예산을 써요!

2022년 우리나라의 예산은 약 604조 원입니다. 국가 예산은 세수(국민에게서 조세를 징수하여 얻는 정부의 수입)를 통해서 마련하고, 국방비, 교육비, 복지비용, 공공시설의 설치와 유지 등 여러 곳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 책을 빌리고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등도 모두 국가 예산이 지원되어 운영되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은 이런 공공시설을 만들어 국민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각종 과학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과 나라 경제의 발전에서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예산을 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정부에서 제안한 예산 사용처를 국회에서 심의해 결정을 내립니다. 

기술 및 경제 발전과 관련된 예산은 전 세계의 경제 상황과 트렌드를 반영하여 사용처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주 관련 산업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싶습니다. 우주는 국가 간 산업에서 민간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주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 우주 산업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사진=국민일보)

 

미국(일 년 예산 약 6조 달러, 약 8,400조 원)에서 작년 우주와 관련하여 사용된 예산이 약 486억 달러 (약 70조 원, 예산의 0.81%) 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26억 달러(약 3조 6,400억 원, 예산 대비 약 0.60%)로 매우 적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산업을 발전시키면 외국에 지불하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우주 관련 기술과 부품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산업과 무기 산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에서 얻은 정보를 민간 기업이 사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간분야 우주 기술은 위성이 있습니다. 위성은 기상위성, 통신위성 등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매우 편리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 기상위성은 이렇게 생겼어요!(사진=국가기상위성센터)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산업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바이오와 반도체 기술에 심혈을 기울여 큰 발전을 했던 것처럼 우주산업의 기회도 잘 활용해서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 관련 예산에 약 12조 원(예산 대비 약 2%)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기술 개발에 앞서가려면,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다른 나라보다 빠른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가 예산이 넉넉하면 국민의 삶에 많은 이득이 있으므로, 우리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해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