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지금은 사회복지와 교육 예산을 늘릴 때 _김보겸 기자

매년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예산은 올해에 6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여 쓰는 게 좋을까요? 제 의견을 알려드리기 전, 같이 공부해야 할 경제 개념들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올해 예산은 작년에 걷은 세금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걷은 세금에 더하여, 국채 발행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금액으로 올해 예산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걷힌 세금만 따져보면, 약 340조로써, 올해 예산 600조의 절반을 살짝 넘기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의 금액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재화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낸 재화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국민부담률이란 세금과 세금 성격인 것을 합친 것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강제성이 있는 기여금도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많이 포함된 OECD 국가들은 국내총생산 대비 20%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지출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단 12%만 지출하여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12%는 우리나라 예산 기준으로는 36%에 해당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우리나라가 국민부담률이 적은 대신 복지도 적은 저부담-저복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2060년에는 국민부담률도 높아지고 복지도 높아지는 고부담-고복지 국가로 바뀐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고용도 불안해지고,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돌봄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예산 배정은 분야별 비율이 2010년 이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사회복지비는 예산의 36%, 교육비는 예산의 13%를 차지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사회복지와 교육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때입니다. 예산 배정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것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테니, 사회복지와 교육의 예산 배정 비율을 1%씩만이라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