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10%는 적절한가? _권예인 기자

45년간 유지된 부가가치세 인상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요즘 저는 신문이나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 아픈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라는 기사인데요. 불명예스러운 1위인데다 국세청 톡톡 어린이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국가 살림이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더 심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 청소년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금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요.

▲'늙어가는 대한민국' - 어린아이들과 함께 노령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도 필요합니다. 이때도 우리의 세금이 필요한데, 세금을 낼 주체인 젊은 층이 줄어든다는 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45년간 유지된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 중 하나로 다양한 세금들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죠. 

부가가치세는 모두가 같은 세율로 내는 간접세의 대표주자!

일단, 우리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갈까요?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납부하는 세금은 ‘내국세’입니다. 이 중, ‘보통세’가 일반적인 나라의 살림을 위해 내는 세금이 됩니다. ‘보통세’에서 ‘직접세’, ‘간접세’로 나뉘는 기준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의 일치 여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서 먹을 때에도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을 편의점에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우리는 세금을 부담한 것이죠. 하지만, 이를 나라에 납부하는 것은 편의점 사장님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듯, 부가가치세는 나이가 어리고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하는 우리 같은 어린아이들도 내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부가가치세가 인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는 금액이 그만큼 인상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용돈 사정이 팍팍한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돈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갑자기, 고구마 먹은 기분이라고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우리처럼 소득이 전혀 없는 아이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내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특히나, 저소득층에게는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모두에게 좋지 않을 거 같은 부가가치세 인상안을 국회의원들은 왜 수면 위로 올리는 걸까요? 그건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나라 살림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재정확보를 위해서예요.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역사가 짧은 편이랍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에 9개로 나뉜 소비세(간접세)를 부가가치세 하나로 통합하여 지금까지 45년간 1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OECD 평균인 19.3% (2020년 기준)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여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영국은 2011년에 20%로 2.5% 인상, 이탈리아는 2012년 21%로 인상 후 2014년에 22%로 또 한 차례 인상하였고, 프랑스도 2014년 20%로 0.4%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였습니다. 옆 나라 일본도 2014년 5% → 8%, 2019년 다시 10%로 인상하였고요. 

 

우리나라가 수많은 복지정책을 펼치면서 롤모델로 삼았던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복지국가는 부가가치세가 25%에 이른다고 하네요.

스웨덴의 경우, 소득세 면에서도 조세 대상이 넓어 소득과 관계없이 비교적 모든 국민이 높은 소득세를 내지만 대한민국은 고소득자와 고수익 기업에게 이미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세목에서는 더 이상 증세의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세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충분한 납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 세계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죠? 물론 대한민국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다 보니, 부가가치세 인상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시작으로 고도의 경제성장과 동시에 국민의 복지수준도 급속도로 개선되어 어느 선진국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복지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기사들에서 다루었던 초‧중‧고 무료교육과 무상급식 등의 혜택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은 과거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일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나라 살림이 탄탄하게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미래에 경제주체인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재로 성장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성장한 경제규모만큼 납세의 의무도 충실히 한다면, 발전의 혜택은 모두 다 같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하여 앞으로 벌어질 재정건전성의 위험을 보고도 덮어 놓는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갖기보다는, <세금은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라는 말을 우리 함께 다시 새겨 보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