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율, 그것이 문제로구나!_김민겸 명예기자

2025년 5월 월간 활동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들에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국세로 충당합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국가 예산은 약 660조 원이었습니다. 그중 국세로 충당되는 금액은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약 340조 원이었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국세는 크게 나눠 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큽니다. 통계가 제공되는 1990년 이래, 총국세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부가가치세도 늘어왔습니다. 다만 총국세 중 부가가치세 비중은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에 의해 생기는 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에 시행되었습니다. 현재에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나라가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1977년만 해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나라는 전 세계에 30개국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율이 10%이지만, 더 높거나 더 낮은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은 같고, 뉴질랜드와 오스트리아는 더 높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룬 국세청 어린이 신문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세 나라에 방문했을 때 발급받았던 영수증을 살펴보니, 나라별로 다른 부가가치세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최근 들어 부가가치세율이 올랐다고 하는데, 마침 2017년과 2025년에 일본에 방문한 적이 있어 이를 체감해 볼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8%였던 세율이 2025년에는 10%로 올랐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15%였고, 오스트리아에서는 그보다도 더 높은 20%의 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는 품목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더라고요.

기사들을 찾아보니 부가가치세율에 대해 높이자는 의견도 있고,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높이자는 쪽은 긴 시간 낮은 세율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만큼은 올릴 만하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유지하자는 쪽은 세율이 올라가면 물가도 오르고, 조세 부담의 역진성도 높아져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아직 어느 쪽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공부해 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