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승마 수업과 경마 공원에서 알게 된 ‘세금 이야기’_김지유 명예기자

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기자단 명예기자 김지유입니다.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승마 수업이 있어요. 이 수업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7필의 말이 우리 학교에 도착하면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그런 만큼 승마장에 가지 않고도 학교 운동장에서 쉽게 승마를 배울 수 있습니다. 수업료를 내긴 하지만, 일반 관광지보다 훨씬 저렴해서 한국마사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한국마사회가 있는 경마장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 공원은 말한테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는 포니랜드, 경마 경기가 열리는 경마장 트랙, 관람존, 전시관과 박물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공기업으로, 단순히 경마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승마교실이나 말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 공익적인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학생들이 승마 수업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거죠. 경마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사람들이 구매하는 마권 수익에는 다양한 세금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특별세, 레저세, 교육세, 체육기금, 문화기금 등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세금은 승마교실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나 말 산업 육성 등에 사용됩니다.

한 게임당 배팅되는 누적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것을 보고 제가 “아빠, 경마장 주인은 좋겠어요!”라고 말하자, 아빠는 “여기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행성 사업이야”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사행성 사업은 중독이나 도박 문제를 막기 위해 개인이 아닌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산업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복권방의 복권도 국가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대표적인 사행성 산업입니다.

사행성 산업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세금’과 ‘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금’이란 어떤 목적이나 사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지역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세금으로, 마권 수익의 일정 비율을 납부합니다.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 국가 및 지방의 교육 재정에 기여합니다.

‧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지급되어 체육 진흥에 사용됩니다.

‧문화산업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문화 콘텐츠 육성 등에 활용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수익으로 한국마사회는 연간 약 6조 5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이 중 약 8,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여 국가와 사회 곳곳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마권 수입으로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중독은 조심해야겠죠?

지금까지 사행성 산업과 세금의 연결 고리에 대해 취재한 국세청 어린이명예기자 김지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