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단 선발 과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세금이야기 _이나은 기자

여러분은 세금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세금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세금이란 국민이 나라가 잘 운영되도록,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 치르는 비용, 또는 대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세금 중 부가가치세에 대해 취재해 보았는데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알고 넘어갑시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사고팔 때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익에 대하여 지불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인지에 대해 취재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인으로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 물건과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당연히 내야 하는 돈으로 알고 있어요. 그 세금을 통해 내가 더 좋은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금의 주기능은 국가 재정 조달에 있습니다. 더불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와 달리 모든 과세자에게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반대합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노력으로 만든 이익을 나라에 지불한다고 하니 개인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것 같아 반대 측에 섰는데, 찬성 측 의견(성*숙)을 들어보니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공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찬성 쪽으로 기울여졌습니다. 비록 모든 과제사에게 일정한 세금의 비율이 적용되어도 더 나은 제품과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크게 보면 상품의 거래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생기는 이윤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숙의 의견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고팔 때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생기는 당연한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를 냄으로써 더 좋은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승의 의견에 따르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와 달리 모든 과세자에게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의 주기능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부가가치세가 반드시 내야 하는 어엿한 세금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