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 심사과제] 지역 구성원이라면 꼭 납부해야 하는 회비 ‘주민세’_박지후 기자

학교 사회 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배웠다. 우리가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은 납세의 의무였다. 나라를 지키고, 교육을 받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갔지만, 왜 우리가 번 돈을 나라에 내야 하는 걸까? 그 돈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다. 엄마가 여러 세금 고지서를 받으실 때마다 나에게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시곤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세금이 바로 ‘주민세’였다.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기에 ‘이렇게 조금만 내는 세금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역사 시간에도 배운 바 있지만, 세금은 국가가 생기면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목록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또는 재산이나 소득의 정도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진다. 하지만 이런 세금들과 달리, 단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똑같이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민세’다. 

이는 과거에 사람 수에 따라 걷던 ‘인두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한다. 일종의 ‘주민으로서 지자체에 내는 회비’ 같은 성격의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회비와 같은 것이다. 어쩌면 이 주민세야말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전통의 세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주민세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과 세율, 면제나 감면 대상, 납부 방법, 그리고 주민세가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까지 하나하나 조사해 카드뉴스로 정리해 보았다. 금액이 적어서 더 궁금했던 주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서 그 쓰임새와 의미를 알게 되어 매우 흥미로웠다.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는 세금은 사회가 발전하고 유지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느꼈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