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높을까, 낮을까? 아니면 적당할까? _이나율 기자

부가가치세, 적당할까?

안녕하세요. 국세청 톡톡 어린이 기자 이나율입니다. ‘부가가치세’란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물건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냅니다. 예를 들어 노트 1권을 사고 1,100원을 지불하면, 100원은 부가가치세이고 1,000원이 물건 가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낮은지, 높은지, 적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저는 다른 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을 찾아보았습니다. 홍콩은 부가가치세가 없고, 핀란드는 24.0%, 독일은 19%, 터키는 18% 정도라고 합니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세율이 18% 이상이니 비교적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가족에게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인데,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좀 낮은 것 같아.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적은 것 같다는 뉴스도 나오는데, 조금 높여야 하지 않을까 해”라고 답해주셨습니다. 

또 오빠(14)는 “모든 물건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10%인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물건의 종류(혹은 가격)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달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사진=예스 폼 공식 블로그)

저는 부가가치세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말씀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율이 낮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고, 지금까지 몇 십 년째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가가치세율이 적당하고 생각하시나요? 이상, 국세청 톡톡 어린이 기자 이나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