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청어린이신문.com(이하 “어린이신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어린이신문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어린이신문”의 ‘회원’이라 함은 “어린이신문”에 회원등록을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②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어린이신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말합니다.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어린이신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과 변경 및 이벤트 관련)
① “어린이신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세금 등과 관련된 정보 전달
2. 세금 외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정보 전달
3. 기타 “어린이신문”이 정하는 업무 등
② “어린이신문”의 이벤트 등과 관련해 기프티콘 형태로 발송됩니다. 따라서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선물이 재발송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정확히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7일 이내 재발송해드립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어린이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어린이신문”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어린이신문”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어린이신문”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어린이신문”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어린이신문”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어린이신문”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어린이신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어린이신문”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어린이신문”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신문”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신문”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어린이신문”을 악용하는 경우(댓글 광고, 비방, 악의적 내용, 선정적 내용 등)
3. 다른 사람의 “어린이신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어린이신문”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어린이신문”이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정지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어린이신문”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어린이신문”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어린이신문” 가입 시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됩니다.
② “어린이신문”은 공지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한 뒤, 개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① “어린이신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어린이신문”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어린이신문” 관련 용도 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어린이신문”은 이용자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만 “어린이신문”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어린이신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제10조(“어린이신문”의 의무)
① “어린이신문”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② “어린이신문”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1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9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어린이신문”에 통보하고 “어린이신문”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② 타인의 정보 도용
③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④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어린이신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등
제13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어린이신문”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어린이신문”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어린이신문”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어린이신문”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어린이신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이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14조(분쟁해결)
① “어린이신문”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어린이신문”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