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숨겨진 기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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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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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친구들은 세금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대표적으로 위기 대응 기능, 지역 발전 도모, 자국민 보호 등의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기능을 몇 개나 알고 있나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 세금의 숨겨진 기능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위기 대응 - 재해 등 위기 발생 시 도와줘요!
기상이변으로 인한 천재지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나라에서 수많은 자연재해와 인재, 전염병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소중한 세금을 사용합니다. 즉, 세금의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위기 대응 기능’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예로 들어볼까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전 국민 예방접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치료 및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당장 재해로부터 국민을 구출 및 치료해 주고, 이재민들에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마련해 줍니다. 숙식에 필요한 생활필수품들을 지원하고 파손된 공공시설 복구는 물론, 파손된 집을 수리해주고 지원금 지급 및 세금 감면 혜택도 주고 있죠.
위기 발생 시 지원금 외에도 직접적인 세금 정책도 펴고 있는데요. 나라에서는 국세청 산하의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등을 가동해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일시적 자금부족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어요. 이처럼 세금은 위기 앞에서 더 빛을 발하고 있답니다.
지역 발전 - 우리 동네를 더 윤택하고 살기 좋게 해줘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우리 동네를 위해 사용되며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 지방세는 우리 동네 편의와 안전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큰 살림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각 지역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 만큼, 지방정부에서는 세금 중 하나인 지방세를 활용해 더 살기 좋고 윤택한 우리 동네를 만들게 됩니다. 세금의 또다른 기능은 바로 ‘지역 발전’ 효과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공원 건설이나 마을에 버스정류장 및 쓰레기통을 추가하거나 지역 축제 지원 및 우리 동네만의 명소를 만드는 데 지방세가 사용됩니다. 지역별 특색을 살리고, 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드는 데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국민 보호 -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해요!
‘지구촌 시대’가 활짝 열린 이후,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의 해외 진출 및 관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외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예산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세금의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자국민 보호’입니다.
얼마 전, 항공기를 띄워 전쟁이 일어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국민의 탈출을 돕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 묶인 우리나라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항공기를 파견하는 일 역시 세금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수사관을 파견해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자를 체포하는 일 역시 세금이 없다면 어려운 일이죠.
다채로운 기능들 - 자국 산업 보호부터 문화 육성까지!
세금의 기능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에도 세금이 사용됩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 미래 차, 바이오 헬스 및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사업 고도화 예산만 5조 269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등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어가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을 제작 지원하는 데에도 많은 세금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인재 양성, 관광, 체육, 정보통신, 산업, 교육. R&D, SOC, 에너지, 식품, IT, 환경, 외교, 통일 등 수많은 분야에 소중한 세금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세금의 놀라운 기능들, 무엇이 더 있는지 함께 찾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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