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법인이란 무엇일까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한마디로 법인세란 ‘기업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 UAE, 법인세 55%로 부동의 1위… 동시에 법인세율 최저 국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법인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인세율 1위 국가는 ‘석유 부국’이라 불리는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입니다. UAE의 법인세율은 55%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UAE에 있는 A라는 기업이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A 기업은 이 중 550만 원을 법인세로 내야 합니다. 

법인세율 55%를 적용하고 있는 UAE는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는데요. 과세 대상이 모든 기업, 모든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UAE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은 오직 자원 채굴 및 금융과 관련된 일부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UAE의 법인세 과세 대상을 살펴보면 첫째, 석유나 가스 개발 및 생산 기업, 둘째, 외국은행의 지점, 정부에서 규정한 석유화학 회사만이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위 3가지 업종에서 소득이 발생할 때만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이외의 업종은 법인세가 아예 없습니다. 

사실상 일부 업종을 제외한다면 UAE는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이기도 한 셈이죠. 또한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UAE 두바이시에 설치된 금융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기업이라면 두바이국제금융센터 자체 규정을 적용하는 등 실제 55%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UAE의 법인세율은 55%이지만 두바이시에서는 이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7월 17일 KOTRA UAE 두바이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UAE 재무부에서 2023년 6월 1일부터 자국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인세율이나 과세 구간 등에 관한 내용은 없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UAE와 함께 법인세율 55%를 부과하던 나라로는 또 다른 ‘석유 부국’인 쿠웨이트가 있‘었’습니다. 과거형인 이유는 최근 쿠웨이트가 법인세를 15%로 크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걸프 국가들의 법인세 감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친 자원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낮은 법인세율을 등에 업고 외국 기업 및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석유산업 이외의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죠.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 카타르 등 아랍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25%!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현재 25%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 만약 A라는 기업이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UAE에서는 550만 원을 법인세로 내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만 법인세로 내게 됩니다. 1,000만 원의 10%인 셈인데요. 이처럼 법인세를 2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만 내는 이유는 법인세 과세 구간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4단계의 세분화된 법인세 과세 구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올린 1,000만 원의 소득은 법인세 과세 구간 중 ‘소득이 2억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 법인세를 내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소득이 적은 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소득이 많은 기업에게는 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참고로 소득이 없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료=tradingeconomics.com, KOTR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