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으로 인해 영국에서 독립하다!

만약 세금이 없었다면 지금도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1492년 10월 12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자, 영국을 중심으로 신앙의 자유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수많은 이민자들이 신대륙 동부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아메리카 동부지역에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건설됐습니다. 

이후 전 세계에 식민지를 확대해 나가던 영국은 1756년부터 1763년까지 라이벌인 프랑스와 7년 전쟁을 벌였습니다. 영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막대한 전쟁비용으로 재정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 1812년 미국과 영국의 마지막 전투였던 '뉴올리언스 전투'를 그린 퍼시 모건의 1910년 작품(미의회도서관 자료)

그러자 영국 정부는 식민지 과세를 통해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영국은 1764년 4월 5일 영국이 아닌 식민지에서 수입하는 설탕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법’을 제정해 설탕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 데 이어, 1765년 11월 1일에는 신문, 달력 등의 출판물과 증명서 및 허가증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인지세법’을 시행했습니다. 

북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은 세금에 격렬히 반대하며, 영국 상품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식민지에서의 반대가 심각해지자, 영국에서는 1766년 3월 20일 인지세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는 식민지에 대한 과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767년 영국의 재무장관 찰스 타운젠트가 주도한 ‘타운젠트 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타운젠트 법은 식민지에서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타운젠트법은 다시 한번 식민지에서의 거센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타운젠트 법에서 관세 일부를 없앴지만, 홍차에 대한 과세만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홍차 없이 물을 마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773년 12월 16일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 선박을 습격해 홍차 상자들을 바다에 투척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고, 이곳은 미국 독립 전쟁의 발단이 됐습니다. 

영국은 진압군을 보냈지만, 독립의 의지가 강했던 식민지인들에게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식민지인들은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국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면서 1787년 7월 연방헌법이 제정됐고 마침내 미국이 건국됐습니다. 세금의 혜택은 본국이 받고, 세금 부담은 식민지에 부과하고자 했던 영국의 선택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탄생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