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혹은 거짓] 세금을 안 내면 잘살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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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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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유명 연예인의 탈세 혐의가 드러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는 뉴스를 볼 수 있는데요. 탈세란 범법행위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것을 가리켜요. 탈세 혐의가 드러난 연예인은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겠습니다”라며 한동안 TV에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죠.
탈세 연예인은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내야 할 세금 외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또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탈세는 정말 무서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일부지만 아직도 “세금을 덜 낼수록, 또 안 낼수록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만큼, 돈을 아낀 것 같고 더 부자가 된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자기 자신도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세금이 부족하면 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누리던 다양한 혜택들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한 명쯤 안 낸다고 뭐 어떻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 한명 한명이 성실납세한 세금으로 나라에서는 발전소나 공항, 고속도로 등을 만들고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 한명 한명이 탈세하고 체납하게 된다면 거대한 공항이나 발전소도 본연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동을 멈추게 될 거예요. 당장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더 나아가 문을 닫게 됩니다.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 깨끗한 수돗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됩니다.
집 앞 골목길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하수도가 역류하며, 가로등은 꺼지게 될 거예요. 또 강력범죄와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스스로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어떤가요? 생각만 해도 끔직하지 않나요?
“세금을 안 내면 잘살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무도 명쾌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요!” 세금을 안 내면 더 잘 산다는 말은 정말 터무니없는 거짓말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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