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을 살리는 세금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혹시 고향세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고향세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일본에서는 고향세라는 이름 대신 고향을 뜻하는 ‘후루사토(ふるさと )’에 세금(ぜいきん)을 붙여 ‘후루사토 제이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름에는 세금이 붙어있지만, 사실상 세금보다는 세금 감면제도에 더 가까워요. 고향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고향세는 시골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도시가 고향이겠지만,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도시보다 시골이 고향이신 분이 훨씬 더 많았어요.

고향세는 자신의 고향 또는 원하는 시골마을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기부금액에 따라 주민세나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이 핵심내용이에요. 다른 세금과의 차이점은 무엇보다 고향을 살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고향세의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이에요.

지난 2007년이었죠. 도시와 시골의 격차가 컸던 일본에서는 지방과 도시의 격차를 줄일 방안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찾아낸 것이 바로 고향세였죠.

이듬해인 2008년 5월 처음 시행했을 때만 해도 참여인원은 5만 4,000명, 전체 납부금액도 813억 원 정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매년 빠르게 증가해 2011년 납세금액은 1,215억 원이 달했으며, 2020년에는 무려 6조 9,84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고향세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 “기부를 받은 지자체에서 감사 표시로 보내오는 답례품이 매우 충실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어요. 그만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건데요. 답례품은 소라나 새우 등의 해산물부터 쌀과 과일 등 다양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고향세는 시골에 정말 도움이 됐을까요? 고향세 도입 이후 일본의 시골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특히 나가사키현의 히라도시 지역이 대표적인데요. 답례품을 제때 발송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향세 납세자가 많았다고 하네요. 이 지역은 고향세를 바탕으로 고용을 늘리고, 지역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