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왜 각각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가 아니라 하나로 합친 건가요?

A.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 다른 세금과 달리 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개의 세금이 합쳐져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통과 에너지, 그리고 환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자동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 발생하는 ‘교통’ 문제, 자동차가 기름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에너지’ 문제, 그리고 기름을 태우고 나오는 배기가스가 공기를 더럽혀 발생하는 ‘환경’ 문제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게 얽혀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도 함께 생각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늘려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등 이 3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행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하나로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이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란 말 그대로 ‘특정한 목적을 정해 놓고 걷는 세금’을 가리켜요. 목적세 중 하나인 ‘교육세’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시설을 짓거나 선생님들의 급여를 주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목적세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를 각각 따로 나누어 걷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쓸 때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도로를 만들 때 환경 보호나 에너지 절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세금이 나누어져 있으면 꼭 필요한 순간에 세금을 제때 투입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세금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정부에서는 이를 계산하고 관리하는 일이 훨씬 더 복잡해 집니다.

처음부터 ‘교통’, ‘에너지’, ‘환경’과 관련된 3개의 세금이 1개로 합쳐진 것은 아니었어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교통세’로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과 에너지 문제가 발생하자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역할을 확장하며 지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결국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우리나라를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고자 탄생한 세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