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단 심사 과제]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나요? _윤성유 기자

영수증을 보면 ‘부가가치세’라는 단어를 볼 수 있다. 부가가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서 새로 덧붙인 가치를 말한다. 즉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을 뜻한다. 내가 지불한 물건 값에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의 의문점이 든다. 첫째는 이 부가치세를 왜 물건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일까? 세금은 국민이 나라에 내는 게 아닌가? 둘째, 세금은 돈을 버는 수입만큼 나라에 내는 것 아닌가? 물건을 사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하는 것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지? 이러한 의문점을 하나씩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연령, 소득에 관계없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판매자는 그것을 국가에 납부만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을 대신 받아서 국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의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은 ‘소득세’라는 이름이 따로 있다. 그러므로 판매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할 때마다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금의 종류에는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수많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국민들은 다양한 종류의 세금에 해당할 경우 그에 맞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