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세금을 만들 권한이 있다면 OOOO세를 만들겠습니다!_최시윤 기자

 요즘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컵과 빨대가 너무 많이 사용되어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바다거북이 같은 해양 동물들이 플라스틱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회용품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금은 개인이 아니라, 카페나 음식점, 편의점이나 배달업체처럼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작은 가게와 큰 가게가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월 매출 1,000만 원당 일회용 컵을 300개 초과 사용하면 개당 100원, 포장 용기를 200개 초과 사용하면 개당 200원, 비닐봉지를 500개 초과 사용하면 개당 50원, 빨대를 400개 초과 사용하면 개당 30원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종이컵이나 생분해성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20% 할인해 주고, 개인 텀블러를 가져온 손님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업체에는 세금을 10% 추가 감면해 줍니다. 일회용품세를 통해 납부된 세금은 바다 정화 활동, 학교 환경교육, 재활용 시설 확충, 친환경 제품 개발 지원 등 환경 보호와 교육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일회용품세가 도입된다면 카페와 음식점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 노력할 것이고,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텀블러와 에코백을 챙기는 습관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지구가 더 깨끗해지고, 바다 동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모두가 함께 지구를 지켜 나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