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마다 부가가치세 세율이 다르다고요? _김보겸 명예기자

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기자단 명예기자 김보겸입니다! 이번 달에는 여러 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에 대하여 취재하였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10%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세율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 세율은 19.3% 정도입니다. 그럼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가장 높은 부가가치세 세율의 나라는 헝가리로 27%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25%로 2번째로 부가가치세 세율이 높았습니다. 그럼 낮은 나라는 어느 나라들일까요? 스위스가 7.7%, 캐나다가 5.0%로 낮았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걷는 나라로는 호주와 일본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역에 따라 소비세(Sales Tax)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 제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소비세가 없는 지역도 있고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지역도 있고, 주와 시에서 각각 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은 주나 시마다 1년의 한두 번, 하루~일주일간 부가가치세 없는 날 (Sales Tax Holiday, Tax Free Weekend)로 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원래 2019년 9월까지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8%였지만 10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세’라고 부릅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나라별로 부가가치세가 다르며, 심지어 같은 나라인데도 지역별로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취재한 2023 국세청 어린이기자단 명예 기자 김보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