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대왕의 또 다른 업적 ‘공평과세’ _박서은 기자

세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세금은 한마디로 나라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나라에서 국민에게 거두어들이는 돈을 뜻하지요. 옛날에도 세금을 거두었다는 기록이 조선시대 <세종실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는 탐관오리(貪官汚吏)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서 백성들이 고통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알게 된 세종대왕님은 나쁜 관리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공평한 세금’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의 공법

우선 세종대왕님은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기 위해서는 논밭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크기를 재기 위해 ‘주척’이라고 불리는 자를 사용하도록 명령하고, 곡식을 걷는 단위인 ‘말과 되’를 규격화했습니다. 

그전에는 ‘수지척’이라고 해서 손가락 마디 너비를 기준으로 논밭의 크기를 쟀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손가락 굵기가 다른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곡식의 수량을 재는 단위인 ‘말과 되’가 규격화되기 전에는 관리들이 임의로 만든 말과 되를 사용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빼앗아갔다고 하니 참 억울했겠지요? 

또한, 세종대왕님은 전국 논밭의 비옥도와 풍년과 흉년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세율을 정하는 등 백성들에게 편리하고 공평한 세금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셨답니다. 

▲공법이란 토지의 비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납세자가 나누어 내야할 세금을 정한 조세제도로, 조선의 경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법’을 만들기까지 무려 17년이나 걸렸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아마도 세종대왕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지요? 이렇게 훌륭한 임금님이 계셨으니 세종대왕님의 백성들이었던 우리 조상님들은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금의 정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