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세금이 있을까? _이두인 명예기자

대부분의 나라는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은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라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선전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북한에는 세금이 없을까요? 그리고 세금을 걷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꼭 국민을 위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북한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면서 북한 주장의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북한이 처음부터 세금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1974년 이전에는 소득세, 지방자치세 등 노동자들과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세금 제도를 완전히 없앤 데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채택한 북한은 1974년 4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세제를 폐지하고 4월 1일을 세금 폐지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예산은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없는 북한은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까요?

▲세금이 없기에 제대로 된 세금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들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세금이 없어졌다는 북한도 세금 없이 나라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국가기업 이익금, 협동단체 이익금, 거래 수입금, 봉사료 수입금, 사회보험료 등의 수입으로 세금 대신 국가를 운영합니다. 

북한 정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거래 수입금은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합니다. 기업소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기관에 판매할 경우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일종의 간접세이기 때문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법인세와 비슷한 세금도 북한에 존재합니다. 바로 국가 기업 이익금입니다. 국가 기업 이익금은 모든 공공기관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세금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세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