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을 위하는 어진 임금 세종대왕의 세금이야기 _추호영 기자

얼마 전, 도서관에 가서 세금과 관련된 책을 살펴봤어요. 그중에서 제 눈에 쏙 들어온 책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종대왕님 세금이 뭐예요?>라는 책인데,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바꾼 세금 정책인 ‘공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금이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먼 옛날 우리나라가 조선이었을 당시에도 나라에서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어요. 특히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내는 세금엔 지금처럼 현금이 아닌, 쌀이나 콩 등의 곡식으로 세금을 대신했지요. 

세종대왕 이전에는 매년 풍년이나 흉년을 기준으로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이런 세금의 결정을 관리들이 하다 보니 부정부패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세금제도로 인해 백성이 힘들어하는 걸 안 세종대왕은 세금제도를 바꾸고자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세금제도를 고민하던 세종대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문제점을 물어보셨죠. 심지어 과거 시험문제도 공법 관련 문제를 내실 정도였습니다.

세종대왕은 한 번에 공법의 내용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먼저 올바르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 토지조사도 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농사법을 직접 백성들에게 들어 책도 만드셨어요. 또한 강우량 측정, 토지 측정기준 등으로 올바른 기준도 만드셨답니다. 관리들과 공법을 만들기 위한 고민도 17년이나 하셨다니, 이렇게 만든 공법에 누가 불평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든 공법의 목적은 오로지 백성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관리들이 부정을 저지를 수 없는 올바르고 좋은 세법으로 백성을 편히 살게 하고 싶다는 임금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있답니다.

우리가 지금 내는 세금도 하늘에서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 많은 전문가가 고민하고 또 생각해서 만들거든요. 그 목표는 하나인데요. 바로 올바른 세법으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