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 3끼 식사와 잠을 자며 생활할 공간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소득이 없어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고 영양실조에도 걸릴 수 있어요.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데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심각해진 빈곤문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중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생계급여, 병원비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급여 등 총 7개 분야에 걸쳐 어려운 분들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지원 대상이나 지원 범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16조 4천억이었지만, 올해는 약 2조 원 늘어난 18조 6천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더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인데요. 소중한 세금이 있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사실, 모두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대 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89.1%에 달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38.3%에 그쳤습니다. 더 많은 근로자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는 세금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 4대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나라에서는 우리가 낸 세금을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세금이 사용됩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활동과 취업을 지원하고 장애수당을 지급해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과 희귀질환 어린이에 대한 보호와 치유, 회복에도 세금이 쓰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중 재산과 소득이 적은 분들께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도 세금이 있기에 시행할 수 있어요.

이밖에도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긴급생활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지원에도 세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소중한 세금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