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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0%, 세금이 없는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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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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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는 나라 ‘나우루 공화국’을 소개합니다!

세금이 없는 나라가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국세청도, 세금 납부고지서도 없는 나라 중 한 곳이 바로 나우루 공화국인데요. 이곳은 남태평양 해상에 있는 산호섬으로, 울릉도의 약 1/3 크기의 국토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 곳이지만, 약 100여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2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다는 게 믿어지나요? 바로 ‘인광석’이라는 희귀한 광석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인광석은 바닷새의 배설물이 산호초 위에서 굳어진 것으로, 화학비료의 주원료로 사용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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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2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조세피난처로 몰락한 나우루 공화국 


인광석 매장량이 많았던 나우루 공화국은 순식간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죠. 당시, 이 작은 섬나라의 국민소득이 미국인들의 2배에 달할 정도였답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넘치는 돈을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곧 모든 세금을 없애고 병원비, 교육비 등을 전면 무상으로 전환했죠. 심지어 전 국민에게 월급을 줬어요. 그러자 누구도 더 이상 일하지 않았죠. 모두 나라에서 나오는 돈만으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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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아 북동쪽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인 나우루 공화국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광석은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고, 작지만 아름다웠던 섬나라는 무분별한 채굴로 몰락하게 되었죠. 국고는 텅 비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비참해졌어요. 돈이 없어 석유 수입이 중단되자, 고가의 외제차들은 녹이 슬어 섬 여기저기에 버려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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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는 나라들, 정말 행복할까요?

북한은 세금이 없는 나라 중 한 곳입니다. 북한 역시 처음에는 우리나라처럼 세금이 있었지만 1974년 4월 1일 세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죠. 북한에서 세금이 사라진 이유는 국가에서 개인의 소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국민의 삶은 어떠할까요?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1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33억 8,583만 달러 규모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북한의 2003년 GDP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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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단순히 GDP만을 놓고 본다면 북한은 약 20년 동안 전혀 발전이 없었던 셈이죠. 세금이 없는 만큼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인권 문제와 식량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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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도 세금이 없습니다.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와 같이 부유한 산유국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나라의 경우, 세금이 없지만, 복지혜택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매월 전 국민에게 6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집과 차량도 무료로 제공해 주며, 결혼하거나 대학을 졸업할 때마다 땅을 줍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학을 가면 생활비까지 지원할 정도로 막대한 복지혜택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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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바아의 막대한 복지 정책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잠재우고 자신들의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중동 국가답게 기온이 높아 에어컨 사용량이 많지만, 전기요금 자체가 없습니다. 수도요금과 심지어 의료비도 전액 무료입니다. 출산 시 남성에게는 약 1억 원을, 여성에게는 약 3천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자원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으로 국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카타르 왕실에서는 왜 세금을 없애고,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펴는 걸까요? 이는 무엇보다 자신들의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국민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지만, 왕정국가답게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죠. 무엇보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나우루 공화국 사례처럼 자원은 언젠가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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