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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어린이신문 설문조사] 세금으로 세뱃돈을 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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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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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이슈 중 하나인 ‘세금의 사용처’와 관련해 <국세청어린이신문>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봤는데요(국세청어린이신문 회원만 설문 가능). 이번 주제는 ‘세금으로 세뱃돈을 준다면?’이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으로 세뱃돈을 주자’는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세뱃돈은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만큼, 저연령층에 대한 세금의 혜택에 해당하는데요. 과연 찬성과 반대 이유는 각각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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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 모두 세뱃돈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 “세뱃돈이 늘어나면 당연히 좋은 것 아닌가요?”


📢 “가정 형편이 어려워 세뱃돈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설날 세뱃돈을 받았는데 자신만 받지 못한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이때 나라에서 세뱃돈을 준다면 어린이들이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 “친척들이나 부모님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서 찬성합니다.”


📢 “어린이들이 누리는 세금의 혜택이라고 하면 무상교육과 무료급식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수업을 바꾸거나 급식 메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금으로 세뱃돈을 준다면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수도 있고, 갖고 싶은 것을 살 수도 있어서 만족도도 높고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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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지 않나요? 세뱃돈이 없다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거나 어린이들이 굶진 않아요.”


📢 “세뱃돈은 설날 특정 연령대에만 주는 세금의 혜택입니다. 어버이날에는 세금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건가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를 줄지, 몇 살부터 줄지, 몇 살까지 줄지, 오히려 복잡하기만 할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 “부모님들이 나라에서 세뱃돈을 주는 만큼 세뱃돈을 줄이거나 안 주지 않을까요?”


📢 “나라에서 세금으로 세뱃돈을 줘도 부모님이 빼앗아 가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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