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세금’이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영화는? 3편(2021~2023년)

할리우드의 파상공세 속에서 자국 영화 산업을 발전시켜온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히 영화 산업의 명맥을 이어온 수준을 넘어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함은 물론, 명실공히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의 위상을 떨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문화 선진국이 되기까지, 그 이면에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노력과 함께 세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영화에서 ‘세금’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2000년대 이후 제작된 한국 영화 중 대사에 ‘세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작품들을 찾아봤습니다.

(사진=네이버 영화‧다음 영화)

❗ 창대의 말은 ‘반은 사실, 반은 거짓’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지역특산물이나 수확물 등으로 세금을 내는 ‘공납’이라는 조세제도가 있었습니다. “물고기 잡을 때마다 빼엇가 불고”는 공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역 말려도 세금, 김 말려도 세금!” 부분에서 미역과 김을 말렸다고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공하지 않은 김이나 미역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 김이나 미역을 판매해 많은 소득을 올렸다면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국군 장병인 민철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복권 당첨금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권 당첨금 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복권 당첨금 5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까지는 기타 소득세 20%에, 주민세 2%를 제하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복권 당첨금이 3억 원을 초과했다면 민철의 설명처럼 전체 당첨 금액의 3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평욱의 말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검사 평욱의 제안에 VIP의 비자금 추적에 나선 주인공 일행 중 “세금도 안 냈는데”라고 말한 준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제 떠났는지 알 수 없는 만큼 그동안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국내에 거주 중인 복남은 “꼬박꼬박 세금을 냈잖아”라고 말했지만 준기의 “대포(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을 가리켜요) 면허가 세금도 내?”라는 말에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범죄 수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금이 맞지만, 준기나 복남이 세금을 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진태의 말은 ‘거짓’입니다.

형사 진태는 세르게이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냐? 너 같은 러시아인한테 세금으로 변호사를 붙여주게?”라고 말했습니다. 진태의 말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라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역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예산은 총 9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7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탈세가 부정한 방법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라면, 탈루는 의도적으로 이익 자체를 누락시키거나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대사에 등장하는 이중장부란 실제 장부 외에 거짓 장부를 만들어 거래 내용이나 수익을 숨기거나, 또는 거짓 장부로 회사의 실적을 좋게 꾸밀 때 사용하는 불법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이중장부를 만들어 탈루나 탈세, 그리고 횡령을 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탈세를 하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탈세액의 2~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세관 계장 장춘의 말은 ‘사실’입니다.

영화에서 장춘은 옥분에게 “밀수를 하는 것은 탈세를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비록 비리 세관공무원이지만 장춘의 말은 사실입니다. ‘밀수’란 세관을 거치지 않고 물건을 몰래 들여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세금(관세)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영화에서 해녀들이 금을 밀수하다 적발되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실제로도 밀수를 하게 되면 큰 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