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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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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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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값이나 놀이동산 입장료에 ‘부가가치세(부가세, Value Added Tax, VAT)’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부가가치세란 물건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나라마다 다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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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부가세 10%에 대한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명기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부가가치세율 평균은 약 20%입니다. 


부가가치세율 10%가 어느 정도냐고요? 만약 11,000원짜리 장난감을 샀다면, 이중 장난감 가격이 10,000원이며 부가세는 1,000원인 셈이죠.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부가가치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로 부가가치세율은 27%입니다. 헝가리는 기네스북에 가장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국가로 등재돼 있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11,000원에 살 수 있는 장난감을 헝가리에서는 12,700원을 줘야 구입할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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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생활필수품(서비스)을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5,000원이라고 할 때 병원비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면세품으로는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학원비, 시내버스요금, 박물관 입장료, 우표, 수돗물 등이 있답니다.


물론 헝가리에서도 우리나라의 면세품과 유사한 예외 품목이 있는데요. 관광 관련 서비스 등에는 18%의 부가가치세율이, 의료용품이나 도서, 농축산물, 점자 타자기, 인터넷 등에는 5%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답니다. 2017년 이전까지 헝가리의 농축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27%에 달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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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그런데 왜 유독 헝가리의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걸까요? 이유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2018)』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헝가리의 부가가치세율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조세징수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탈세율이 높다는 것이죠. 


탈세율이 높다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다른 방식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의 공동경비인 세금을 누군가 내지 않으면 이를 대신해 다른 사람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세율을 높이게 된 것이, 탈세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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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를 벗어난다면 인도의 통합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 GST) 세율이 헝가리보다 높습니다. 인도의 부가가치세율은 최대 28%입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면 0~18% 수준입니다.


인도의 부가가치세율은 품목별로 0~28%(0%, 0.25%, 3%, 5%, 12%, 18%, 28%)로 나뉘지만, 정부의 사정이나 민간의 요구 등에 따라 계속해서 품목별 세율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8%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 항목은 가상화폐 거래나 복권, 도박산업 등 일부 품목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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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헝가리 다음으로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덴마크가 그 주인공으로 부가가치세율은 25%입니다. 복지국가 덴마크는 다음 시간에 소개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대신 대학등록금이나 의료비가 0원이며 실업급여를 2년간 지급하는 등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통하는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25%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율은 20%, 독일은 19%에 달합니다. 이중 부가가치세를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한 프랑스는 도입 당시 20%의 부가가치세율을 이듬해 23.46%로 올렸지만 1970년 다시 23%로 낮추고 현재는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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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968년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했지만 이후 꾸준히 올려 19%를 적용 중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기존의 19%에서 16%로,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기존의 7%에서 5%로 인하한 바 있답니다.


OECD 국가 중 부가가치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캐나다로 부가가치세율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를 벗어난다면 싱가포르(7%)와 대만(5%)의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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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별님의 댓글

  • 김샛별
  • 작성일
새로운 걸 배웟어여. 재밌네여

김하율님의 댓글

  • 김하율
  • 작성일
부가세는 낫은게 좋은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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