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우리 친구들은 과세의 기본원칙을 알고 있나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로 과세의 기본원칙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아빠의 월급이나 사업 소득 등 ‘개인의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소득세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소득세가 있는 대다수 나라들은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다른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높은 소득세율을,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소득세율이란 개인이 1년간 벌어 들인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을 가리킵니다. 

만약 1년 동안 100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할 때, 100억 원에 대한 소득세율이 50%라면 50억 원을 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50%(지방소득세 등 포함)가 넘는 나라로는 오스트리아(55%), 네덜란드(51.8%), 벨기에(52.9%), 캐나다(53.5%), 슬로베니아(50%), 포루투갈(53%), 프랑스(55.4%), 그리스(55%)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최고 수준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보다 소득세율이 더 높은 나라도 있습니다. 북유럽 복지국가인 덴마크와 스웨덴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중 덴마크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이보다 높은 55.9%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됐습니다. 스웨덴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57.2%에 달합니다. 만약 스웨덴에서 1년 동안 100억 원을 벌었다면 소득세로만 72억 2천 만원을 내야 합니다. 최고 소득세율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최고 소득세율을 살펴보면, 스위스 41.7%, 체코 15%, 헝가리 15%, 에스토니아 20%, 슬로바키아 25%, 노르웨이 38.2%, 폴란드 32%, 뉴질랜드 33%, 멕시코 35%, 아일랜드 48%, 터키 35.8%, 이탈리아 47.2%, 영국 45%, 독일 47.5%, 미국 43.7%입니다(자료=기획재정부 <OECD 국가 소득세 최고세율 현황>).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대 45%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이므로, 최종 소득세율은 6.6%~49.5%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부터 세법 개정을 통해 ‘10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높였습니다. 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존 7단계에서 소득 구간을 8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초고소득자에게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증세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세금의 또다른 기능 중 하나인 빈부 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6개국의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43.3%이며, 지방세 포함 시 49.1%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종세율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 등은 각각 구분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소득금액을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