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씽세금 토론마당] 수능 날, 세금으로 마련하는 도시락에 대한 찬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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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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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씽세금 토론마당은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우리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수능시험 당일 수험생에게 급식이나 도시락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까요?’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가 수능시험입니다. 공정한 시험 날, 같은 도시락을 먹는다면 모두 형평성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년간 시험준비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험생 언니, 오빠들에게 도시락까지 준비해 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미처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도시락이나 급식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수능시험 당일 어떤 도시락을 준비해야 할지, 부모님들의 고민이 크신 것 같아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급식이나 도시락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부모님께서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싸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시락과 도시락 가방도 구입해야 하잖아요. 한 번 사용하기 위한 도시락 구입은 낭비가 아닐까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릅니다. 급식이나 도시락을 지원할 때 수험생 형이나 누나들의 식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급식이나 도시락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이런 이유로 개별 도시락을 가져갈 경우, 눈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수험생 형이나 누나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교에서 급식장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도시락 쓰레기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자칫 세금으로 지원한 도시락을 먹고 배탈이라도 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수 있나요?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능시험 날 도시락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세금은 한정적인 공동경비잖아요. 이처럼 제한된 예산을 활용해 수많은 수험생에게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쩌면 자녀에게 마음을 담은 도시락을 전하고 싶은 부모님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하는 세금을 낭비할 수도 있는 만큼 급식이나 도시락 지원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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