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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I like to pay taxes, with them, I buy civilization 나는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들로 인해 문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_박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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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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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르는 사이, 세금은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집 근처의 도서관, 매일 가는 학교, 지역 주민들의 행정 업무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센터 같은 공공기관들은 모두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외에도 수돗물 공급, 가로수 설치와 같은 편의나 문화생활을 위한 곳에도 세금이 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안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도 세금이 쓰이죠. 예를 들어, 주민들을 테러나 사고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는 경찰서, 다른 나라로부터의 침략을 대비해 군인들을 양성하고 국방을 맡는 군대가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세금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의 사회는 지금처럼 질서 있고 정갈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거나 배려해 주지 않았고, 강한 나라와 강한 세력,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다른 나라와 싸울 군대가 없었고 도둑을 맞아도 범인을 찾아 처벌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없었고, 교육을 제공하거나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설은 더욱 없었습니다. 결국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 발달이 일어나지 않았고,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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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처럼 세금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명언은 바로, 올리버 웬들 홈스의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입니다. 올리버 웬들 홈스는 미국의 법학자, 대법관이자 미국의 가장 위대한 법 사상가로 꼽히는 사람으로 이 명언을 통해 시민들에게 세금을 통해 개인이 문명화가 되고 발전이 된 사회로부터 받는 이득과 혜택에 대해 제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를 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와 떼려 해도 뗄 수 없는 수어지교와 같은 관계입니다. 사회에 세금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처럼 잘 운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질서하고 발전이 없는 미개사회겠죠. 우리는 이런 소중한 세금을 내기 싫은 존재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문명화를 도와주고 질서와 치안을 지켜주는 중요하고 귀중한 존재로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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