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유전자치료제 실험 도구를 조건부 면세로!_김연빈 기자

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기자단 김연빈입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만약 부가가치세 면세품을 직접 정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빠는 요즘 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아빠의 시선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 궁금했어요.

질문 1. 아빠의 직업은?

김연빈(이하 연빈): 아빠,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김연빈 기자 아빠(이하 아빠): 아빠는 지금 유전자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병을 고치기 위해 유전자를 이용한 약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 

연빈: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아빠: 응. 아빠는 그중에서도 ‘인공바이러스벡터’를 다루고 있는데, 이건 약효 성분을 우리 몸속 세포로 안전하게 전달해 주는 ‘작은 택배차’ 같은 역할을 한단다.

연빈: 와~ 몸속에 약을 배달해 주는 택배차라니! 정말 신기해요.

질문 2. 부가세 면세 지정 품목은?

연빈: 그럼 아빠가 면세품을 직접 정할 수 있다면 어떤 걸 고르고 싶으세요?

아빠: 나는 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에 꼭 필요한 실험 기자재와 소모품을 조건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했으면 좋겠어.

연빈: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들이요?

아빠: 예를 들면 시험관, 배양액, 세포 배양 장치, 유전자 분석 장비 같은 것들이야. 이런 장비는 대부분 수입품이라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연구비 부담이 꽤 커지거든.

질문 3. 배경 및 이유는?

연빈: 왜 이런 물품들이 면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빠: 유전자치료제는 미래 의학의 핵심이야. 암이나 희귀병처럼 지금은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도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거든. 그런데 연구비 중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면 연구 속도나 범위에 제한이 생겨. 면세를 적용하면 같은 예산으로 훨씬 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고, 결국 국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질문 4. 부작용과 해결방안은?

연빈: 그런데 연구용 물품을 모두 면세로 하면 이를 악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빠: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래서 아빠는 ‘조건부 면세’를 제안하고 싶어. 

연빈: 어떻게요?

아빠: 예를 들어,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정부출연금)로 구입한 물품에만 면세를 적용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공익적인 연구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세금 낭비도 막으면서 연구 효율은 높일 수 있어.

연빈: 오! 그럼 세금도 지키고 연구도 도울 수 있겠네요!

인터뷰를 마치며!

오늘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금은 단순히 걷는 돈이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과 기술을 만들어 국민에게 다시 돌아오는 투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잘 운영되면 유전자치료제처럼 어려운 병을 고치는 연구도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국세청 어린이기자단 김연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