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무역을 할 때 내는 세금, 관세에 대하여 _박채은 기자

▲내국세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며, 나라 간 거래인 관세는 관세청에서 담당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제 또래 아이들도 직접 택배를 주문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배송을 넘어,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해외 배송 또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속앓이하는 점은 바로 배송비인데요, 국내 배송은 2~3천 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시작으로 한다면, 해외라는 이름이 붙을 때는 배송비만 5천 원이 가볍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째서 해외 배송은 더 많은 배송비가 붙는지 알아보았더니, 관세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관세란 국제무역에서 옮겨지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자신의 나라에서 하는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인 보호무역 제도입니다.

▲직구가 늘어나면서 해외배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세는 보호관세와 재정관세로 분류됩니다!

우선 재정관세는 주로 후진국에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재정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호관세를 선진국에서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세는 낱말 그대로 자국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관세입니다. 국제 경쟁력이 없는 국내 사업의 경우, 필연적으로 국외 제품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국내 사업에 타격을 줄이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 보호관세입니다. 

하지만 국내 사업 보호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관세를 부과한다면 문제점이 생기는데, 자국민들이 해외 물품을 구매하지 않아 국제 분업의 균형이 깨지거나, 꼭 해외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일반 소비자들도 해외 구매 시 부과되는 관세 때문에 생계비가 상승하고, 그것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관세 할당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에 한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나머지 물품들에는 수입 필요량으로서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꼭 해외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가중되는 부담이 확연히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세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문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그리고 국가가 균형을 잘 맞추어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좋겠습니다. 점점 스스로 택배를 구매하는 연령층이 낮아지는 지금 이 순간, 가장 부담을 주었던 해외 배송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