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힘들 때, 힘이 되는 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_김지유 명예기자

  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명예기자 김지유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기름값이 올라서 힘들다’는 이야기, 자주 들으셨죠?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유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유가’는 기름 가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고유가’는 기름값이 너무 비싸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기름값이 오르면 왜 우리 집까지 힘들까요?

기름은 우리 생활 곳곳에 쓰여요. 버스나 택시 요금도 기름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섬유에도 석유가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기름값이 오르면 물건값도 줄줄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름값 때문에 생활비 부담이 커진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준비한 일종의 ‘응원 지원금’이에요.

이처럼 국제적으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 많은 돈은 어떻게 마련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정확히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예비비에서 나와요.

나라에서는 매년 돈을 어떻게 쓸지 미리 정해두는데, 이번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오면 국회와 논의해서 예산을 더 준비해요. 이 예산은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세금을 활용하기도 하고 나랏빚을 내거나 기존 예산을 아껴 마련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사용합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지원금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화물유가보조금’, ‘코로나재난지원금’ 등이 있었어요. 이러한 정부의 지원금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다시 활기찬 일상을 찾기 위한 소중한 약속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지원금은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갈리는데요, 찬성하는 측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부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지원금에 반대하는 측은 지원 방식의 한계와 경제적 부작용을 지적하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부터 고유가 지원금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가족과 함께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가족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국세청 어린이명예기자 김지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