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우리 동네 쓰레기들, 세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_김수연 명예기자

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 기자단 명예기자 김수연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쓰레기를 얼마나 버리나요? 재활용은 얼마나 하나요? 그리고 버려지는 쓰레기는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쓰레기와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쓰레기와 세금에 대해 알아보니 우리나라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 소각, 재활용됩니다. 매립, 소각, 재활용하는 모든 곳에는 세금이 들어갑니다. 재활용되는 쓰레기를 제외하고 매립, 소각되는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버려야 하는데 쓰레기봉투가 도입된 지는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원래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운반, 수집,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 각 시군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쓰레기봉투가 가장 비싼 곳은 경남 양산으로 20L 기준 950원이며 경북 영양군, 전북 진안군은 20L 기준 200원이라고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면 누가 치워줄까요? 바로 지자체에서 치워줍니다.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데 지방세가 사용되는 건데요. 설날처럼 연휴가 긴 때에는 쓰레기가 정말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보면 이 쓰레기를 누군가 치웠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것은 세금으로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고 또 처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은 처리 비용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나머지 40% 정도는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세금이 없다면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창원시의 쓰레기 처리 비용은 291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쓰레기 말고도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처리는 전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양이 매립되고 있어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메탄가스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90%에 가까운 음식물이 재활용되어 동물 사료나 비료, 가정용 난방 연료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세금은 많은데요. 2024년 기준 매년 연간 20조 원 이상이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공연장, 공원, 길거리, 시장 등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곳의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분들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곳은 금방 냄새가 나고 더러워질 것입니다. 세금이 있기에 깨끗한 환경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많은 쓰레기는 모두 어떻게 처리되고 또 어디로 가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사를 쓰면서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세금도 아깝지만 환경을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우리 모두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김수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