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_이두인 기자

최근 뉴스나 신문을 보면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책, 영화, 그리고 드라마까지, 세금에 관한 문학 작품들도 많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세금에 많은 관심이 있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 생활이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세금을 내고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일상에 세금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세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세금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모임이나 동아리에 가입하면 운영을 위해 회비를 걷고 그 회비로 회원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세금도 이와 같이 문명 사회라는 모임에 내는 회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비라는 표현만으로는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임의 회비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고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은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나 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인 누진세가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의 납부 형태는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는 대신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얼마 전에 울진, 삼척, 강릉 등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받은 지역에 세금 납부를 최장 9개월 연장을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해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산불 피해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게 어렵게 됐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세금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같은 긴급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살고 있는 양천구에서는 코로나19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주변 친구 가정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가정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세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부모님이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을 때, 가게에서 장사를 해서 수입이 발생할 때 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소득이 없으니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편의점에서 과자를 구입할 때,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살 때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간접세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다시 나와 내 주변을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세금, 정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됩니다.